[한줄 요약]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지 시민권 제한 시도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미국의 이민 및 시민권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최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지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소위 '출생 관광(Birthing tourism)'이라 불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권 제도가 남용되어 복지 혜택을 누리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본래 고귀하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의 결과로 인해 결국 헌법 개정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상태의 부모를 둔 아동도 포함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초기에 서명했던 행정 명령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해당 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동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주도의 여러 주에서는 이 조치가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다수 의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으며,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 3명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클라렌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 자체에는 반대했으나 연방법에 따라 트럼프의 명령을 차단하는 데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