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중간선거 일정과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안보협의체(SCM) 개최가 연기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자 기사 기준, 한미 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로 고위급 국방 대화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통상 매년 11월 초에 개최되던 안보협의체(SCM)가 예년보다 지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일정 연기의 주요 원인은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양국은 선거 일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SCM 일정을 뒤로 미루는 데 상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싱턴이 올해 SCM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기 배경에는 전시작전권(OPCON)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정치적 고려 사항 등을 이유로 급격한 전환에 대해 신력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이번 SCM에서 FOC 인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한국군의 준비 상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양측이 협의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이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진행될 안보 논의가 한미 동맹의 핵심 과제인 전작권 전환과 북핵 억제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