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국토안보부, 선거 보안 및 유권자 명부 정화 지침 불이행 시 공무원 대상 벌금 및 투옥 등 강력 대응 선언
2026년 7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정부의 선거 보안 강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선거 관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 및 심지어 투옥까지 포함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멀린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 보안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개인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과 처벌뿐만 아니라 투옥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DHS는 각 주가 보안 강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명부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행정부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선거 보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압박 카드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와 중국의 유권자 명부 접근 시도 등을 언급하며 선거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멀린 장관은 특히 비시민권자의 부정 투표 방지를 위한 유권자 명부 정화 작업과 데이터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미 행정부는 분권화된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거 관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비시민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에서 수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DHS 측은 이들이 실제로 투표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3개 주가 DHS와 협력하여 유권자 명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정부는 시민권 확인 시스템(SAVE) 등을 활용해 정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