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한국과 일본, EU 등을 지목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무역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최근 '거대한 우회 수출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관련 제품의 우회 수출 위험이 높은 약 40개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수출업자들이 라벨 재부착, 재포장,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수법을 통해 미국의 관세 및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실은 우회 수출 위험이 있는 국가들을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 수준과 규모에 따라 세 가지 단계(Tier)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1단계(Tier 1): 다각화된 규모의 리더'에는 한국, 일본, 대만,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산업 기반이 다각화되어 있고 미국으로 향하는 주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 합법적인 무역 흐름 속에 우회 수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단계(Tier 2): 상당한 경제적 통합을 이룬 규모의 리더'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중국 공급망과의 깊은 결합을 통해 우회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Tier 3): 소규모의 기회주의적 타겟'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필리핀, UAE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가 집적 회로(IC)의 우회 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피닉스, 오뮬, 포트랜드, 산호세 등의 반도체 생산 기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정 국경(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개발하여 화물 데이터와 경로 이력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고 관세 징수를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400억 달러에서 3,03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전이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