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병원의 약품 마진을 제한함으로써 메디케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1억 달러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안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 트럼프 행정부는 병원이 메디케어 환자를 대상으로 할인된 약품에 대해 추가 마진을 붙여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에만 소비자들에게 총 11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안은 이른바 '340B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340B 프로그램은 병원이 외래 처방약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병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한 뒤, 보험사에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청구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남기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상환 공식을 변경하여 환자들의 비용을 낮추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비 상승이 가계와 정부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시기에, 미국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미국병원협회(AHA)는 이번 제안이 회원 병원들이 직면한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러한 제안이 340B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환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유지와 저렴한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의 수익 감소는 결국 해당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론 데포(Lupron Depot)'의 경우 현재 병원은 약 700달러에 약을 구매하여 메디케어로부터 약 4,000달러의 상환을 받고 환자에게 추가로 1,000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상환액이 약 40%가량 삭감될 예정입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메디케어 Part B 적용 대상 노인들이 해당 약물을 사용할 때 연간 평균 800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간 총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