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특검, 북한 드론 침투 지시 및 계엄령 명분 조작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2026년 10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특검팀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드론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숙 특검팀은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북한 평양으로 드론을 보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함으로써, 12월에 선포된 계엄령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군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을 남용하여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획책했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도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적을 이롭게 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향후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와 안보 체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