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가 불러올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고하며, 징멸적 세제 개편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2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비거주 소유자의 거주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세 범위가 아무리 넓게 설정되더라도 예외적인 사각지대는 남을 수밖에 없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노부모 부양, 혹은 은퇴 자금 마련 등을 위해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은퇴자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 역시 합리적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예기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 등 고가 주택이 밀급한 지역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다른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왜곡은 결국 중산층 가계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위험이 큽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단순히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근본적인 세제 재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의 징벌적 접근 방식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