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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확정 추진

[한줄 요약] 대한민국 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확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시작연작전통제권(OPCON)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 위한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Strategic Defense Command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 임기 종료 전 또는 2029년 1월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까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3단계 전환 계획 중 두 번째 단계인 '완전한 운용 능력(FOC)'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을 열릴 한미 국방장관 전략협의회의(SCM)에서 FOC 인증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전환 목표 연도를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SCM이 FOC 인증과 OPCON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OPCON 전환에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합의된 '조건 기반'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주도적 역량, 북한 대응을 위한 타격 및 방어 능력, 그리고 유리한 지역 안보 환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미래 전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승인을 전제로, 2030년대 중반까지 최소 3척의 8,000톤급 재래식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장보고-III(Jang Bogo N)' 프로젝트 관련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두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