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공화당의 잭 스미스 전 특검 형사 고발 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를 입증할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는 질문과 답변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
미국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사법위원장이 잭 스미스 전 특검을 허위 진명 혐의로 법무부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스미스가 의회 증언 과정에서 의원들의 문자 메시지 접근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 측은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통화 기록(toll records)뿐이었으며, 이는 발신 번호와 시간 등 로그 데이터만을 포함할 뿐 메시지 내용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은 스미스가 의원 44명의 문자 메시지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연방 검사들은 이번 고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미스 전 특검이 질문받은 범위 내에서만 답변했을 뿐, 범죄로 간주될 만한 허위 진술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문자 그대로의 진실(literal truth)' 원칙에 따라, 질문자가 의도한 넓은 의미의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 자체에 대해 사실대로 답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 측 변호인단 또한 이번 고발이 '말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위험한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근거가 희박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해당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